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로드맵｣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
• AI 디지털의료기기 변경관리 계획서 심사기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 9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0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1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 13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률안(산업통상부)··············· 13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4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1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방청)· ························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1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16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1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1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18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2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4인)·······2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23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5인)· ····························2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2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2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2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2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26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2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2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2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3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3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3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김선민의원 등 11인)·················31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31
•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김종양의원 등 12인)·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3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공정거래]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 운용 동향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자율주행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국내 최초 ‘E2E 학습데이터 가이드라 인’ 발표
• [노동] 정년연장 입법 추진과 기업의 대응방안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거래시 공정가액 원칙 도입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및 펀드 운용사 라이선스 실무 가이드
• [중대재해] 법무법인(유) 세종,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다
• [형사]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심사실 이사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소송]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미지급으로 인한 보증보험금 청구 사안에서,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 장을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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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로드맵｣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
• AI 디지털의료기기 변경관리 계획서 심사기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 9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0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1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 13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률안(산업통상부)··············· 13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4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1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방청)· ························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1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16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1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1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18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2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4인)·······2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23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5인)· ····························2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2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2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2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2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26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2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2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2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3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3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3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김선민의원 등 11인)·················31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31
•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김종양의원 등 12인)·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3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공정거래]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 운용 동향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자율주행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국내 최초 ‘E2E 학습데이터 가이드라 인’ 발표
• [노동] 정년연장 입법 추진과 기업의 대응방안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거래시 공정가액 원칙 도입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및 펀드 운용사 라이선스 실무 가이드
• [중대재해] 법무법인(유) 세종,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다
• [형사]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심사실 이사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소송]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미지급으로 인한 보증보험금 청구 사안에서,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 장을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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