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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국방부)······································· 6

•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국토교통부)························ 7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재정경제부)·········· 8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8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 9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 9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9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1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 11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2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1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1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1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1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1인)····················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2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21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최민희의원 등 13인)·····································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2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23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24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2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25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26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27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7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3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건설/부동산] 도시정비사업 뉴스레터 6월호

• [조세] Tax Intelligence 6월호

• [공정거래] 공정위, 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내용 및 시사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6. 3. - 2026. 6. 16.)

• [방송통신(TMT)]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관리 조치 시행 시기 단축에 따른 유의사항 -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6.22~6.27.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6.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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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6.1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