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관리자

자료실

2026-06-22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7

•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R&D 및 표준화 로드맵」 발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10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10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1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 13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 1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4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예산처)· ······································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1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1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1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1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1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2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21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1인)· ···············22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22

•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23

•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의원 등 11인)·············2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2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2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26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2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2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2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2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3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환경] 화평법 비용분담 분쟁, 조정 절차 도입

• [중국] 중국의 북극항로 전략과 상업화의 현실 - 한국 기업의 기회와 제재 리스크 점검

• [공정거래] 공정위, 담합 등의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내용 및 시사점

• [방송통신(TMT)] 국민 체감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건설/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상당 채무부담확약서 제출 전까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는 적법

• [공정거래]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 플랫폼 및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본격화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6.15~6.21.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6.1~6.7.

목록

자료실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6.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