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관리자

자료실

2026-04-29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재정경제부)························· 7

•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국토교통부)···················· 8

•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공정거래위원회)···································· 9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재정경제부)····················· 1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재정경제부)·········································· 11

•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 12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12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12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13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재정경제부)·· 1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0인)················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17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1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2인)····························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1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1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20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21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2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2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23

• 예방접종관리법안(한지아의원 등 11인)··········································23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2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2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2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25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2인)······························25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2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27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27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2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2호 :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 자기주식 의 무소각에 따른 대응과 강화된 주주환원 기조

• [방송통신(TMT)] 정부,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안)」 확정

•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점에서 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가상인 물·AI 워싱과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오인 리스크 -

•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 [조세] Tax Intelligence 4월호

•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7) EU 그린워싱 관련 규제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4.26~5.3.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4.13~4.19.

목록

자료실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4.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