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국무조정실)··································· 7
•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고용노동부)······························· 9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예산처)·························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식재산처)· ······································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1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6인)··············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8인)··············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1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20
•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2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21
•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2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2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23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23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4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25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6인)···································2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2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1호 : 개정상법에 따른 정관 개정 -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 [방송통신(TMT)]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ISMS-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
• [자본시장] 정부,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원칙금지’ 기조 도입 - 미국의 중복상장 규율 및 Pre-IPO 투자 실 무와의 비교
• [지식재산권] AI 가상인물 표시의무를 도입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 [공정거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전 과정 규율 강화와 실무상 영향 -
• [방송통신(TMT)]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노동]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4. 1. -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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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국무조정실)··································· 7
•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고용노동부)······························· 9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예산처)·························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식재산처)· ······································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1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6인)··············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8인)··············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1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20
•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2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21
•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2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2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 ·········23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20인)···································23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4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25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6인)···································2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2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1호 : 개정상법에 따른 정관 개정 -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 [방송통신(TMT)]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ISMS-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
• [자본시장] 정부,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원칙금지’ 기조 도입 - 미국의 중복상장 규율 및 Pre-IPO 투자 실 무와의 비교
• [지식재산권] AI 가상인물 표시의무를 도입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 [공정거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전 과정 규율 강화와 실무상 영향 -
• [방송통신(TMT)]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노동]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4. 1. -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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