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4.07~04.13.

관리자

자료실

2025-04-14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산업통상자원부) ···························· 7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금융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 10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 1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 1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부) ················ 1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4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16

• 공정배상기금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16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17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1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1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21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21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22

•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 ·····························2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23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3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4인) ·············23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2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4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2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2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26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2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27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 ···················28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9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6인) ······29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2인) ······························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2. 본회의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8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건설/부동산] 무면허업체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예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방어한 사례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0 (2025년 4월 2째주)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보고 관련 시사점

•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법령 전면 개정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31~04.0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