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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3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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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 발표(법무부)·········································· 9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발족(국토교통부) ······························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12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 12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 1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 15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6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 16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7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19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박주민의원 등 12인) ··························1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2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2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2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9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3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23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23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31인) ·································24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24

•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25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9인) ···············25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25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8인) ·····························26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28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7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2025.03.31.~2025.04.06.)

•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6 (2025년 4월)

•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비로소 적용됩니다

• [공정거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9 (2025년 4월 1째주)

• [해외 규제] “미국 해방의 날”과 미국發 관세 쓰나미: 트럼프의 상호관세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4.07~04.13.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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