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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습격에 ‘저감대책’ 비상… 서울시 ‘지하철 무료’ 시행엔 실효성 논란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8-01-22 | 조회수 : 1255

배지영 기자

2018.01.19 10:34 

 

 

중국발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본격 유입되면서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부터 나흘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이에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5일과 17일에 이어 18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된 이후 벌써 4번째 발령된 조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는 주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또는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구리, 철 같은 금속 화합물, 탄소 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초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다. 크기가 매우 작아 코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기관지를 지나 폐포에 가장 많이 침착돼 인체에 위해를 끼친다. 특히 혈관에 염증과 혈전(피떡)을 유발해 허혈성 심혈관질환과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인다.

우리나라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환경과학원과 기상청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고기압 영향 등으로 기류 흐름이 정체돼 전반적으로 바람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서울 등 중서부와 내륙지역이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야간과 아침의 습도가 다소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낮 시간을 제외하고 중간 수준의 습도가 유지되면서 2차 생성 미세먼지가 증가했다. 높은 습도 때문에 대기 중 미세먼지가 ‘젖은 눈덩이를 굴리면 쉽게 커지듯’ 더 큰 미세먼지로 성장하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이다.

이같은 국내요인과 함께 북서기류에 따라 중국 등 국외에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된 것도 수도권 등의 미세먼지 농도를 상승시킨 이유다. 특히 18일에는 대기정체 조건에서 국내 영향이 크다가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가 더 많이 유입돼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망됐다.

정부는 고동노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출‧퇴근시간에 시내·마을버스·지하철 요금을 면제했다.

그러나 차량2부제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출퇴근시간 버스·지하철 무료 정책은 하루 시행 비용이 50억원인데 비해 교통량은 지난 15일 1.8%, 17일에는 1.7% 감소하는 데 그쳤다.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수조 원을 투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저감조치에 쓰이는 예산은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프랑스 파리는 지난해 초 비상저감조치 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폐지한 바 있다.

차량2부제를 어기는 차량에 대한 불이익도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2부제를 외쳐도 이용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력체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부는 국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등 관련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감축 대책을 시행해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놔두고는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다. 국내 대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한·중 정상이 직접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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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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